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지원금

🧾 개요

근무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➀ 유연근무 장려금과 ➁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장비 등에 대한 지원금(인프라 지원금)**이 있습니다.

① 유연근무 장려금(한눈에 살펴보기)
② 인프라 지원금(한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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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 유연근무의 종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유연근무 메뉴얼 바로가기> <유연근무 활용 예시>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등)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 선택근무: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원격근무: 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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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① 재택·원격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1개월간 재택‧원격근무일 4~7일: 15만원, 8일~11일: 20만원, 12일 이상: 30만원)

② 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③ 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1년간 지원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 1개월간 시차출퇴근일이 6~11일: 20만원, 12일 이상: 40만원)

• 4가지 유연근무 통합하여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70명 한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2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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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지원금

유연근무 운영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장비 등의 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50~80%, 2천만원 한도 지원
(▪ 재택‧원격근무: 50%, ▪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80%)

②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또는 사용료 지원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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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1️⃣ 유연근무 장려금

①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
㉠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등

② 유연근무 운영 요건
㉠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
㉡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내용 기재 (부속서 형태 가능)
㉢ 각 유연근무 유형별로 활용일수 요건 충족
㉣ 출퇴근 시각 전자·기계적 관리 (재택·원격근무는 근로자 서명 동의서 가능)
㉤ 선택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서면합의서 필요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근로자만 가능

지원 제외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부모·자녀
㉣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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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은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만 가능
• 재택·원격 및 유연근무의 경우 지원금 지급 시점에 실제 활용 중이어야 합니다.
  • 사용 의무기간: 구축형 3년, 사용료 방식은 약정기간
•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태관리 인프라 활용 시 지원 가능
• 실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승인 기업만 지원
• 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이미 설치 완료 또는 설치 중인 시설·장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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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유연근무 장려금

① 계획서 제출과 승인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고용센터 제출
• 온라인 제출 가능
• 우대 입증서류 제출 시 심사 가점 부여
• 승인 결과는 신청 다음 달 말 통보

② 유연근무 활용

•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근로자 유연근무 활용
• 승인 후 6개월 이내 활용 시작 (연장 가능)
• 동일 근로자 재지원 불가

③ 지원금 신청

• 유연근무 활용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최대 1년간 지원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전·후)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확인자료 (급여이체증 등)
㉣ 재택·원격근무 증빙 (기록 또는 근로자 서명 동의서)
㉤ 선택근무 관련 서면합의서
㉥ 전자적 출퇴근 기록자료

④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시 신청서 기재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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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지원금

① 계획서 제출과 승인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신청서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 견적서 및 우대 입증서류 첨부
• 통상 2개월 이내 결과 통보

② 이행보증보험 가입

• 투자금 반환 대비, 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
• 승인 후 6개월 이내 투자 완료 필수

③ 1차 지원금 신청

• 승인 통보 다음 달에 신청 가능
• 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 서류: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 또는 2차 단계에서 전액 일괄 신청 가능

④ 투자 실행 및 유연근무 운영

• 승인 후 도입‧교체‧개선한 인프라만 지원 대상
• 계획 제출 전 설치된 장비는 제외
• 투자 완료 후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2차 신청 가능

⑤ 2차 지원금 신청과 지급

• 승인 후 6개월 이내 투자 완료, 1년 이내 신청
• 필요 시 고용센터 승인받아 6개월 연장 가능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투자금 영수증
㉢ 입금내역 등 집행 증빙

•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시 신청서 기재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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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인프라 지원금으로 구매한 장비·시스템은 3년 이상 사용 의무
  (이용료 방식은 약정기간 동안 사용해야 함)
• 매각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지원금 환수
• 불가피한 사유 시 고용센터 승인 후 의무기간 조정 가능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같은 근로자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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