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 및 과세소득을 대비 부과되는 원천세,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퇴직금 및 각종수당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초 요율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금의 공제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더보기 ▶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적용년도 시간급..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근로기준버에서 유급휴일 보장은 근로자가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휴일에 근로를 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고,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고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퇴직금 지급방법 일부 개정 ▶ 퇴직금 직접하는 사업장, IRP 계좌로만 지급 가능 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기업규모와 무관, 직접 지급하는 사업장은 퇴직자가 개설한 IRP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1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발생시 → 퇴직자가 IRP계좌를 직접 개설한 후 사업주가 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세전 금액을 지급,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됨. ) ※ 근로자는 추후 해당금액을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수령 현재, IRP 계좌이전의무 위반시 아직 벌칙규정이 없어,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은 없어 보임. 다만, 추후 처벌 규정이 추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1.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
직원을 채용하여 인턴, 수습기간을 적용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합니다. 수급 급여 조건 ▶ 조건 수습 급여 요건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 기간 및 수습 급여가 명시 되어 있을 것 3) 단순 노무종사자가 아닐 것(표준직업분류표 참고) ▶ 적용 기간 수습 급여 지급기간 1) 수급기간 동안 최저임금 X 90% 적용 가능 2) 수급급여는 최대 3개월 까지 관련 법령 4대 보험 ▶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후 3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매월(반기) 원천세..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 월급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 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 및 과세소득을 대비 부과되는 원천세,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퇴직금 및 각종수당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초 요율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및 보험금을 확인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더보기 ▶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며,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용직 포함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 단 한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할 뿐 급여명세서 교부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11월부터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제외,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입니다. 필수 기재 ..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준수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부당 지원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준수확인서 제출 받는 듯 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과 서식을 받은 경우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발송하시면 제출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위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갑니다. ▶ 왼쪽 메뉴 하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준수확인서 ▶ 고용보험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함 체크 → 접수 하시면 완료 됩니다. 안내사항 일자리안정자..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만으로도 근로 계약을 성립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시,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질의 * 편의점과 같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가. 서면 작성 교부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근로계약은 일..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한다. ※ 취업규칙의 우선적용 순위 : 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의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수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를 가..
안녕하세요 코로나19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퇴지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퇴사 후 일정금액을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 퇴직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즉, 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의 수입이 중단 되었을 때 생기는 생계 등의 문제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요건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