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개요

□(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 법인이 대상,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 ​ □(신고편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 ○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 ○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법인 **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군산, 영암, 목포, 해남, 울진, 삼척, 강릉, 동해 ○그 밖의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기한, 대상

 ▶ 신고기한: 2022. 8. 31(월)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63의2①(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 신고, 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2.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의2②(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 전	개 정
<신 설>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종 전	개 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4.12.31.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종 전	개 정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3.12.31.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적용기한) ’21.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대상) 중견기업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종 전	개 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요건 단순화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공제율) 2단계 구조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종 전	개 정
□기업의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지원방식) ➊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 (좌 동)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지원내용)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신 설>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 ’21.7.1.~’24.12.31.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종 전	개 정
<신 설>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반도체) 15㎚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➊｢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12.31.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12.31.

* ’22.1.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종 전	개 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적용기한) ’22.12.31.	○(공제대상)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동) ○ (좌 동)

* ’22.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적용기한) ’21.12.31.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적용기한) ’22.12.31.

* ’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1.12.31.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➊ (좌 동)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4.12.31.

* ’22.2.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 전	개 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탄소중립”분야 신설
<신 설>	-(탄소중립)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4)
<추 가>	-(기타)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삭 제>
<신 설>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