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개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내용을 편집 정리하였습니다. 

 

소속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임신 등 다양한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

💰 지원내용

소속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른 인사노무비,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장려금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ㅇ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아래의 모두를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① 제도 도입 : 근로조건·단축 기간·근로자의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단축 시간 :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③ 최소 단축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하여야 합니다.
④ 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누락일이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연장 근로 : 연장근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아래의 모두를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① 단축 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② 연장 근로 :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최소 단축 기간 : 최소 2주 이상 단축하여야 합니다.

2️⃣ 임금 감소 보전금

단축 사유별로 위의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에서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3️⃣ 지원 인원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단축을 시작한 년도의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30% 한도(최대 30명) 로 지원합니다.

---

🏢 지원자격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사전진단을 통해 우리 회사의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 지원절차

1️⃣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할 서류

서류 작성 예시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②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증빙서류 (누락 시 연차신청서 제출)
  ④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종전 근로계약서
  ② 단축 후 근로계약서 또는 단축 신청서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각 포함)
  ③ 의사의 진단서 등 임신 확인 서류
  ④ 근로자 확인서(고시 별지 제22호의2 서식)
  ⑤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4️⃣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 주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별지 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