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신고 Part 1

한의원 세무에 대한 중점사항과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매출

 

1.보험수입금액

● 요양급여(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의료급여(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자동차보험 등

● 첩약(보약첩약-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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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보험수입금액

● 비보험첩약, 추나요법,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요법, 물리치료, 어린이 성장클리닉, 비만관리 클리닉등..

(한의원은 진료수입이 주된 수입으로 비보험매출의 비율이 낮으나, 오래된 한의원의 경우,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비보험매출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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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조회방법

● 요양급여[건강보험공단사이트]

● 의료급여[건강보험공단사이트]

● 자동차보험등[각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요청]

● 첩약[한의원 관리 프로그램조회]

● 비보험[한의원 관리 프로그램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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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결제수단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때는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3.3% 원천징수 후 계좌입금

※ 이때 공단에서 지급한 자료는 「지급월 기준」이나 세무신고는 진료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야 정확하게 매출이 확정됩니다.

● 환자로 부터 진료비 현금수령

※ ​​한의원은 의료업종 중 보험수입보다 비보험수입이 많은편입니다.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에 혐의가 집중되곤 합니다.대표적인 비보험매출은 한약입니다. 한약의 원가를 통해 비보험매출을 파악하는 게 대표적인 추징방식이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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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의 사용비율(일반적으로 한의원 총매출액에서 한약재의 비율은 10-25%)​

약초명	내용	비고
당귀	한약재의 15~20%
감초	한약재의 40~50%
녹용	약재의 30~40%	보약 매출은 녹용량과 밀접한 연관
· 한약재의 사용량을 토대로 한약재의 구입량과 비보험매출의 연관성을 반드시 검토 · 한약재의 포장개 구입량과 택배회사에 지급되는 택배비등도 수입금액 추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유의

 

 한의원 매입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증빙 역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 한약재 등 매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직접 현지 약초 채위업자로부터 구입할수 없음)

●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경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소득이 너무 높아져 종합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부가세 부분 경비인정됨)

● 직원 등 고용시 인건비 처리

입사,퇴사시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매월 원천세 및 파트타임이 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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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포함된 물품 등을 구입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적격증빙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만 3만 원을 초과한 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

※ 한의원의 경우 매출 대비 매입원가의 비중이 낮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 자산처리

● 환자를 세밀히 진료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구비하게 됩니다.

● 고가의 장비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장비,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자산이 됩니다.

(5년동안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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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5월에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시 매출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5월에 (성실신고해당시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

 ●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수입금액검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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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입금액검토표'와 '수입금액검토부표'의 경우, 

- 수입금액검토표'는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 수입금액검토부표'는 병의원 중에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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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마감일은 매년 2월 10일까지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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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스마트폰 신고

  ​(1) 대상자 : 면세 개인사업자 중 무실적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방법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신고' 를 통해 진행

​2) 컴퓨터를 통한 전자신고

  ​(1) 대상자 :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2)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 를 통해 진행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고 가능)

3) 방문이나 우편신고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 진행

 

▶ 성실신고 확인제

한의원 연 매출 5억원(2020년 이후 3.5억원)이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따라 가공경비 없이 적정경비를 통해 장부를 만들 필요성이 매우 증가하고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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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면세사업장 현황 미신고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5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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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불성실 가산세

과세사업자 및 과세면세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번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제출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단, 제출기한(2018.2.12까지)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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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종으로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대상

*단순경비율 사용불가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율,즉 비용인정을 1/2만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방법 불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만원 이상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의무자

*병의원 중 소득률 높은 업종

-한의원 단순경비율 56.6%으로(비교:이비인후과 73.1%)

100을 벌었다면 이익이 43.4% 난다고 세무서에서는 판단하며

평균적으로 38%~48%정도의 선에서 소득률이 잡힙니다.

☞소득률이 높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이며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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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1	비보험인 보약 조제 시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받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2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 비율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3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4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5	탕약치료와 보궁단치료를 하는 불임전문 한의원이 비보험인 고액의 탕약과 보궁단 매출을 하고 현금결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경우

※ 한약재 구입량 및 택배비 등은 보약판매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재료인 녹용, 감초, 당귀 등의 구입량 및 택배비(운반비) 등에 따라 한의원의 보약 매출액 추산이 가능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