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법인 임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임원의 법적 지위

ﾷ 근로자성 여부: 임원은 법적 의미에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대신 임용계약서(위임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ﾷ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2. 계약 기간

ﾷ 임원의 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명시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업무 범위 및 권한

ﾷ 임원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수 및 기타 급여

ﾷ 보수 규정: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ﾷ 성과급 및 인센티브: 임원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스톡옵션 등의 지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ﾷ 퇴직금: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위로금이나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경업 금지 및 비밀 유지

ﾷ 경업 금지 조항: 임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 금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ﾷ 비밀 유지 의무: 회사의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해 임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6. 해임 및 계약 해지

ﾷ 해임 사유: 임원이 법적, 윤리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ﾷ 계약 해지 절차: 임원의 계약 해지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지 사유에 따라 퇴직금이나 위로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7. 법적 분쟁 대비

ﾷ 임원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중재 조항이나 법적 관할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주주와의 관계

ﾷ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주와의 관계나 이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기타

ﾷ 회사 재산 관리: 회사 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ﾷ 회사 정책 준수: 임원이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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