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일 때 임차료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허용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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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법의 적용, 이후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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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참고: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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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 ▶공급세액=매입세액=매입가액​ × 10%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것만 해당) ​ <예시> 매출액 2300만원 일반과세자 : (2300만원 × 10%)-매입세액(매입가액× 10%) =230만원 이하 =>납부 ​매출액 4600만원 일반과세자 : (4600만원 × 10%)-매입세액(매입가액× 10%) =4600만원 이하 =>납부 ​ ​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 ※매출액=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에 기제된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가치율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돼야함​ ​ ▶ 납부의무면제 : 간이과세자의 1년매출액(공급대가)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은 해야함 (매입부가세 신고는 불필요) ​ ​ <예시> 매출액 2300만원 간이과세자 : 2300만원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30% = 69만원 ​※ 1년매출이 2400만원 미만임므로 납부면제 매출액 4600만원 간이과세자 : 4600만원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30% = 13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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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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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임차료 경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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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로 임차료를 지급한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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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