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 월급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 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 및 과세소득을 대비 부과되는 원천세,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퇴직금 및 각종수당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초 요율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및 보험금을 확인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더보기 ▶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다음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봉사료를 받는 경우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등)에서 제공하는 용역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 봉사료의 원천징수 성립요건 ① 원천징수대상용역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며,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용직 포함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 단 한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할 뿐 급여명세서 교부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11월부터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제외,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입니다. 필수 기재 ..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준수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부당 지원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준수확인서 제출 받는 듯 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과 서식을 받은 경우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발송하시면 제출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위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갑니다. ▶ 왼쪽 메뉴 하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준수확인서 ▶ 고용보험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함 체크 → 접수 하시면 완료 됩니다. 안내사항 일자리안정자..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만으로도 근로 계약을 성립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시,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질의 * 편의점과 같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가. 서면 작성 교부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근로계약은 일..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한다. ※ 취업규칙의 우선적용 순위 : 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의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수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를 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릉 " 원천징수"라 하며, 이와 같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괄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신고납부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
안녕하세요 코로나19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퇴지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퇴사 후 일정금액을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 퇴직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즉, 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의 수입이 중단 되었을 때 생기는 생계 등의 문제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요건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자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4대보험료로 공제로 하고, 사업자 또한 근로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약 50% 이상을 비용으로 각 공단에 지불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50%, 산재보험 사업주 100%, 고용보험 하단 참조) 국민연금 -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율) -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3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 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1.7.1 기준) 건강보험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매월(반기)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신고와 함께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대표적인 인건비(기타소득 등도 있지만) 신고입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지급명세서는 연 1회 또는 분기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 단시간에 정확한 소득을 판별해야하는 이슈로 정확한 과세도 있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에 대한 자료로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 등은 단시간(1~2년 내외)에 소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기준으로서 중요한 데이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무엇인가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21.7월부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크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용계약 또는 용역수행계약 등을 맺은 형태에 따라 (계약의 형태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계정과목과 소득구분을 다르게 합니다. 인건비 구분 회사 근로자 계약 내용 성격 소득구분 ① 근로계약 체결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근로소득 ② 근로계약 종료 퇴직급여 퇴직소득 ③ 계속적인 용역수행계약 수수료비용, 외주비 등 사업소득 ④ 일시 우발적인 용역수행 계약 교육훈련비 등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으로 봉급 급료 임금수당 상여 등 그 실질내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
